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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제29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및 제83회 변호사연수회' 개최
...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에 맞춰 발표자 등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한다. 개회식은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법무부장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 법조계 주요 인사의 녹화영상 축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은 ...
2021.08.27 뉴데일리 > 사회 > 이태준 -
[포토] 헌법재판소 '타다 여객운수법-윤석열 검사징계법' 헌법소원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타다 금지법,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제기한 검사징계법 위헌 여부 등을 판단하는 헌법소원 선고를 위해 자리하고...
2021.06.24 뉴데일리 > 포토-정치·사회 > 강민석 -
[포토] 임성근 전 부장판사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진행된 '임성근 전 부장판사 탄핵소추 사건'의 심리를 하고 있다.
2021.06.10 뉴데일리 > 포토-정치·사회 > 강민석 -
"박근혜 탄핵은 잘못된 사실 인정한 오판"… 법조인들의 헌법·형사법적 분석
2017년 3월 10일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 채 순수 법학적, 법 실무적 토론을 벌였다."헌재, 각 사안의 법적 중대성 따지지 않은 채 여론 ...
2021.05.22 뉴데일리 > 사회 > 노경민 -
文 '야당 패싱' 인사 강행 34명… "그 독선, 국민이 기억할 것"
... 인사는 총 34명으로 늘어난다.현재 인사청문 대상 공직은 모두 66개다. 이 중 국무총리·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감사원장 등 23개 공직 임명은 국회 동의를 필요로 한다.민주당은 그동안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의 ...
2021.05.14 뉴데일리 > 정치 > 김현지 -
"이재용 사면, 강력히 필요하다"… 이원욱, 민주당 첫 사면론 제기
... "불교계에서는 특히 제주도 관음사 허운 스님이 주도해 주지협의회에서 대통령과 국회의장·대법원장·국무총리·헌법재판소장에게까지 청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이 부회장은 지난 1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2년6개월형을 ...
2021.05.04 뉴데일리 > 정치 > 신교근 -
"하태경은 朴 탄핵결정문 읽어보긴 했나… 자신만 합리적인 척, 우스꽝스럽다"
...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 연구소는 하태경 의원이 소장을 맡고 있으며, 이양수·임이자·황보승희·김웅... 목소리를 높였다.조 대표는 하 의원을 향해 "과연 헌법재판소 판결과 박 전 대통령 형사재판 판결, 고영태 녹취록 ...
2021.04.24 뉴데일리 > 정치 > 노경민 -
"여성도 징병" 靑 청원에… "소년병 징집하라" 맞불청원
...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김은주 한국여성정치연구소장 역시 "현재의 '여성 징병제' 논의 배경을 보면 ... "사회적 합의와 충분한 공론화 필요"앞서 2014년 헌법재판소는 남성에게만 병역의 의무를 부과한 병역법 규정을 ...
2021.04.22 뉴데일리 > 사회 > 장성환 -
김진욱 공수처장 "시간 걸리더라도 우리 편 확신"
... 자문위는 20명 이내의 각계 전문가로 구성되며 임기는 2년이다. 초대 자문위원장으로는 이진성 전 헌법재판소장(중원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석좌교수)이 임명됐다.공수처는 이번 회의를 통해 향후 공수처의 운영방향, 제도개선 ...
2021.04.12 뉴데일리 > 사회 > 박예슬 -
공수처 자문위 구성…초대 위원장에 이진성 전 헌재소장
...범죄수사처(처장 김진욱, 이하 공수처)는 6일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초대 위원장으로 이진성 전 헌법재판소장(사진)을 위촉한다고 밝혔다.공수처는 지난달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자문위원회 규칙'을 제정한 ...
2021.04.06 뉴데일리 > 사회 > 박예슬